IRA법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현대차 배터리 업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국내 영향 주식 전망

빠르게 결론 먼저 내리겠습니다.
완성차 업체(현대차 등)는 어렵겠지만, 배터리 업체(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와 같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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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리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주요 내용

 

신차보조금

차량 대당 보조금 $7500(원화 현재가로 약1000만원) : 완성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내에서 최종조립 되는 경우 한정

 

1. 핵심광물 요건 충족시 $3,750(원화 현재가로 약540만원)

 

①2024년 이후 우려대상국(중국 등)에서 채굴 및 가공된 핵심 광물 포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미국 또는 FTA 발효 중인 국가에서 추출 및 처리된 광물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 활용 요건

 

2023 40%->2024년 50%->2025년 60%->2026 70%->이후 80%

 

 

2. 배터리 소재 요건 충족 시 $3,750(원화 현재가로 약540만원)

 

①2023년 이후 우려대상국(중국 등)에서 생산 및 조립된 배터리 소재 포함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배터리 소재의 일정 비율이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 요건

 

2023 50%->2024년~2025년 60%->2026년 70%->2027년 80%->2028년 90%->이후 100%

 

 

3. 적용대수 상한

 

OEM당 20만대 적용제한 폐지

 

중고차 보조금

 

$4,000(원화 현재가로 약570만원)

 

차량 가격의 30% 한도, 3년에 1회 신청 제한, 구입 후 최소 2년 이상 중고차 대상(차량 가격$2.5만 미만)

 

 

기타

 

2023년부터 보조금 지급(10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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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핵심광물 요건, 2. 배터리 소재 요건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케파가 엄청 크기 때문에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CATL, BYD가 2차전지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터리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이고 그다음이 한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는 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업체인 현대차를 보면 작년에 테슬라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법안이 발표되고 적용된 것이라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현대차 등)에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현재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었도 중국의 CATL 같은 업체도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보면 광물, 소재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단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로이터는 "CATL은 미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잃게 될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광물 확보를 위해 호주,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등을 방문하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꺾어버리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확실히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패권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횡보를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공급망 실사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은 대상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돼서 적용 분야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ESG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은 유럽으로 쉽게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과 같은 나라의 기업은 노동인권, 환경, 지배구조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선진국은 환경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신흥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입장에서 ESG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환경을 길게 보고 모든 정책 수단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ESG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겠지만, 환경, 노동 인권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보다는 앞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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